[별표 7]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10년 이상 (2) 5년 이상 ~ 10년 미만 (3) 3년이상 ~ 5년 미만 (4) 3년 미만	1.0 0.75 0.5 0.25
나.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1.0
다. 사회적 경제기업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2) 각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 경제기업	1.0 0.5
라. 중소기업 및 신기술․특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소기업·소상공인 - 신기술․특허(정보통신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1.5 1.0 1.0
마. 지연배상금 - 최근 1년간 당해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연일수 30일 이상 (2) 지연일수 15일 이상~30일 미만 (2) 지연일수 15일 미만	△2.0 △1.5 △1.0
바. 최근 2년간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한 자 (1)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2) 행정처분을 받은 자	△3.0 △1.0
사. 부정당업자 제재 -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심 사 항 목	평점(점)
아. 고용창출(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등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4)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에 따라 (가) 5인 이상 (나) 3 ~ 5인 (다) 1 ~ 2인 -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1) 6인 이상 (2) 3 ~ 5인 (3) 1 ~ 2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0.5 1.5 1.0 0.5
자. 청년 고용창출(정보통신용역에 한함) - 청년고용 우수기업 (1)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2)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0.5
차. 최근 2년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자(폐기물처리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한함) (1)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2)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Ⅱ. 평가기준

1. 평기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사” 항목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신인도 평가점수는 당해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세부 심사항목별 평가기준

가.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2)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야만 여성기업으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사회적경제기업

1)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유효한 인증서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라. 중소기업

1)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3)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4) 신기술․특허는 정보통신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해당 용역이행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마. 지연배상금

1)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지연배상금을 부과 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연일수 산정은 용역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 건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최근 2년간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한 자

1)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사. 부정당업자 제재

1)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7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아. 고용창출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 ≫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평가기간의 고용인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하고,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에 따라 평가한다.

-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03%

※ 평균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 ≫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 평균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 1∼2인인 경우 0.5점으로 평가한다.

2)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3)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자. 청년 고용창출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청년종업원수(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 및 청년종업원 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4년도 공고시) = 2014-14 = 2000, 2014-33=1981 따라서 1981년생부터 2000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 한다.

2)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차. 폐기물 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 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